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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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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6. 국제신문 - 부동산 시장, 여야 협치로 개선해야 [김은지 대표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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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연락처 이메일admin@domain.com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2-04-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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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선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선거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 아직 큰 변동이 없는 것도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지켜보는 분위기 때문인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였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완화책이었다. 대선 이후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의 첫 결과물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배제이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 매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현재 민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방향 수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일단 현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이와 같은 요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거대 야당의 입법 활동에 대해 견제를 넘어 당선인의 첫 당선소감과 같이 ‘협치’에 이르러야 한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기존 입법 취지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 정책에서는 인수위와 민주당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전체적인 면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 주택공급 확대에 방향성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임대차 3법에 관해서만은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입법이 필요한 정책 입안을 놓고 의회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정책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봉착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갈등이 심화하면 정부의 국정과제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수 있어, 비정치적 분야마저도 입법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접전이었던 대선 결과는 새 정부가 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력을 발동하는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와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이러한 상황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첫 여소야대 정국은 1988년 13대 총선 때였다. 당시 민주정의당은 125석을, 야권은 총 174석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13대 국회는 청문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큰 성과를 낳았고, 국정감사제와 지방자치제와 같은 헌법상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12대 국회의 3배에 달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시 여야 지도부의 협상을 통해 국정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정국 현안 조율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정책을 두고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경 기존 재계약 물량이 시장에 나올 예정인데, 신규 전세 계약과 가격 차이가 커 임차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개월 사이 전국 전셋값 상승 폭이 시행 전 같은 기간 대비 30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법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결과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면 시장 상황 개선을 위한 개정안은 여야의 협의로 도출돼야 하는 것이다.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쟁을 이유로 민생 법안들까지 방치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 정부와 국회는 협상의 묘를 살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국민적 과제 실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당선인과 새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탁월한 의제 선점과 야당과의 소통 능력으로 중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