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5. 부산일보 - 대선 부동산 정책 공약에 바라는 것 [김은지 대표변호사 칼럼]
페이지 정보
본문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동산 문제’가 꼽힌다. 유권자들이 다가올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정책 공약을 고려할 것이기에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와의 본격적인 차별화의 첫 지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번 달 들어 “주택정책 기본 방향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재명, 토지공개념 국토보유세 도입
100만 호 임대주택 등 공공주도 방식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로 거래 활성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부동산에 대한 욕구와 가치 이해 필요
실효적인 주택공급 및 가격 정책 시급
두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에 주택공급 확대라는 점과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양 후보의 공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공약의 전제가 되는 기본철학과 이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제 방향은 전혀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를 전제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을,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임을 전제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재산이나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무조건적으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다. 이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하겠다면서, 토지를 보유한 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소득이라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최근 이 후보는 국민이 반대하는 증세는 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지만, 국토보유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에게 기본소득 재원을 부담시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영위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 관해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으로, 부동산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수요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에 장애가 될 만한 양도세와 재산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손보아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보유 부동산의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의 전면적인 검토 방법 내지 현행법 개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세제 개편이 된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수요와 직결되는 대출 문제도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당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에 따라 내년에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가 이어질 전망인데, 이는 실수요자의 대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부산시 재개발 사업장들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후보는 청년·신혼부부에게 LTV 80%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도 해결 방안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 후보가 전 국민 대상 저리 대출 제도인 ‘기본대출’ 외에 대출 규제에 대한 공약을 내지 않은 것은 공공주도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 때문일 것이다. 양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주택공급 규모는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 후보는 공공주도 방식의 주택공급을 전제로, 100만 가구는 장기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으로 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200만 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밝혔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도심의 주택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도심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는 점이 반영된 공약이라 보인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세제와 대출정책 마련을 비롯하여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차기 부동산 정책이 실효적인 주택공급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기를,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 마련에 국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와 부동산에 부여하는 가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기를 바란다. 다가올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제로 한 유의미한 공약을 기대한다.
이재명, 토지공개념 국토보유세 도입
100만 호 임대주택 등 공공주도 방식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로 거래 활성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부동산에 대한 욕구와 가치 이해 필요
실효적인 주택공급 및 가격 정책 시급
두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에 주택공급 확대라는 점과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양 후보의 공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공약의 전제가 되는 기본철학과 이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제 방향은 전혀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를 전제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을,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임을 전제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재산이나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무조건적으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다. 이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하겠다면서, 토지를 보유한 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소득이라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최근 이 후보는 국민이 반대하는 증세는 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지만, 국토보유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에게 기본소득 재원을 부담시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영위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 관해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으로, 부동산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수요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에 장애가 될 만한 양도세와 재산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손보아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보유 부동산의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의 전면적인 검토 방법 내지 현행법 개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세제 개편이 된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수요와 직결되는 대출 문제도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당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에 따라 내년에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가 이어질 전망인데, 이는 실수요자의 대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부산시 재개발 사업장들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후보는 청년·신혼부부에게 LTV 80%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도 해결 방안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 후보가 전 국민 대상 저리 대출 제도인 ‘기본대출’ 외에 대출 규제에 대한 공약을 내지 않은 것은 공공주도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 때문일 것이다. 양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주택공급 규모는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 후보는 공공주도 방식의 주택공급을 전제로, 100만 가구는 장기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으로 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200만 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밝혔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도심의 주택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도심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는 점이 반영된 공약이라 보인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세제와 대출정책 마련을 비롯하여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차기 부동산 정책이 실효적인 주택공급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기를,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 마련에 국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와 부동산에 부여하는 가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기를 바란다. 다가올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제로 한 유의미한 공약을 기대한다.